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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 부작위
작위와 부작위는 법적 해우이에 대한 분류입니다.
작위는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일정한 의무나 책임을 가지고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등이 작위에 해당합니다. 작위를 행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그 행위를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에 부작위는 일정한 작위 의무가 있는 자가 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정한 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의식적인 의사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무심코 또는 부주의하게 행해진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거나 속도를 위반한 경우, 그 운전자는 부작위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입니다.
부작위는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작위와 달리 법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위와 부작위는 법적 행위에 대한 의사 결정과 책임에 대한 구분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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