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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뜻 알아보기 (위증죄 등 법률용어 확인)

모정사 2023. 10. 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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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뜻

오늘은 위증교사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자어를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僞 거짓 위

證 증거 증

敎 가르칠 교

唆 부추길 사

 

 

한자어 그대로 풀이하면 거짓 증언을 하라고 가르치고 부추긴다는 표현입니다. 즉, 상대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실관계가 흘러가게 만들기 위하여 거짓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일인데,

 

이는 법률용어로서 특히 법원이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거나 또 자신에게 유리한쪽으로 증언을 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증교사를 하면 위증교사죄, 위증죄로 처벌받게 되고 위증되는 형법에 따라 또 처벌 받습니다.

 

위증죄란? (다음백과사전)

때문에 위증교사를 하면 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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